재테크 만능통장(ISA)의 허와 실 - Sanamomo

조만간 출시 1년을 맞는 ISA!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며 작년에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통장이라 불리는 '만능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 적금, 보험, 연금, 펀드, 채권 투자상품등을 한 통장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일반인이면 매년 2000만원 한도에서 의무가입기간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해 일정기간 운용해서 손익을 따져본 뒤 수익이 나면 세금(이자배당소득세 15.4%)을 물리지 않는 상품입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비과세 혜택이 아닐까 하는데요, 기존 해외펀드, 채권펀드, ELS, 예금 등 많은 금융상품들은 이자에 대해서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었지만 ISA 통장의 경우 통장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금융상품을 통해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이자소득세가 30만8천원이 부과됐었지만, 만약 ISA 통장과 연계된 금융상품을 통해 200만원을 벌었다면 이것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또한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250만원을 벌었을 때 38만5천원의 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다른 장점으로는 ISA 계좌의 수익을 판단할 때 운용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ISA 계좌 안에서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했을 때,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상품이 있다면, 손실과 이익을 더한 것이 ISA 계좌의 수익으로 계산되어 그 부분을 감안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세에 있어서 유리한 점인데 가령 상품 A의 이익이 600만원, 상품 B의 손실이 30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이익 6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징수했지만, ISA 계좌는 600만원의 이익에서 300만원의 손실을 감한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SA의 단점과 영국과 일본에서는 성공한 ISA, 우리나라에서 저조한 이유는?

금융위원회는 작년 ISA 시행시 저금리에다 비과세 혜택이 있어 ISA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많을 것이며 명실상부한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지만 사실상 ISA 가입자는 증권업종에서 지난해 7월 말부터 꾸준히 해지자가 나오기 시작해 중도해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과 가입을 위해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한 편입니다. 그보다 해지자가 늘어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수익률이 생각보다 신통치 않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많지도 않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3~5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지켜야만 세제 혜택(순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는 9.9% 과세)을 받을 수있고,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 등에 특이 사항 외에는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를 하게되면 이자소득에 일반 금융상품과 같은 15.4%의 세금이 붙게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만 물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자금이 묶이는 바람에 ISA 의 매력은 더욱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만기를 10년 정도까지 늘리되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세금 혜택을 더 늘리고 가입자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ISA는 인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현재로선 보완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금융당국이 ISA 시행 1년을 계기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하지만 제도 하나하나 세제당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ISA 도입의 성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마련되는 9월에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테크 만능통장(ISA)의 허와 실을 알아보았는데요, ISA의 장점과 단점을 완벽하게 알고 혹시 모를 불이익에 항상 대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